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9개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천539억원이다.
용 의원실이 분류한 주요 글로벌 IT기업 19개는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다.
지난해 국내 대표적 IT기업인 네이버의 법인세액은 4천303억원이었다.
이들 19개 기업이 낸 법인세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글로벌 IT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를 문제 삼았다.
구글의 회계자료를 분석했을 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천억원이며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천849억원에 이른다고 용 의원은 주장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지난해에만 1조6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에 따라 2천823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으나 구글이 실제 신고한 영업이익은 156억원, 법인세액은 97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법인세 2천823억원을 냈다면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KT&G,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기업 7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국내법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세 협정도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에 맞서기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