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10% 관세 부과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재판부는 고정환율에에 따른 금융통화 위기 상황을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무역법 122조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무효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상호관세와 달리 10% 관세 부과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번 판결은 모든 수출입 업체에 적용하는 보편적 금지 명령은 아니고, 심지어 원고 중에서도 상당수에게는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와 달리 자동 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10% 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 적용은 7월 24일 자동 만료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필요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빚을 제때 못 갚는 기업이 늘면서 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기업대출 연체율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6%로 2021년 말(0.19%) 이후 4년여 만에 2.5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기업 고객 비중이 큰 기업은행 연체율은 이 기간 0.28%에서 0.98%로 뛰었다.지방에 거점을 둔 은행의 연체율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 지방은행과 대구·경북이 거점인 iM뱅크의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1.34%까지 치솟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67%로 올랐다.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연체율 상승 속도는 더 빠르다. 5대 은행은 평균 0.57%, 지방 거점 은행은 평균 1.37%까지 올랐다. 장기간 불황을 겪어온 건설업종 외에 도·소매업과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늘고 있다.내수 부진 속에 중동발 인플레이션 충격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채무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로 전월보다 1.6% 올랐다. 2022년 4월(1.6%) 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대출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3월 국내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4.14%로 지난해 10월(연 3.96%) 대비 0.18%포인트 높아졌다.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비금융 영리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자 내수 소비재 중소·중견 기업이 적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사 수요에 민감한 건자재, 가구 업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욕실 전문기업 이누스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기업회생(옛 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178억원으로 1년 전 영업이익 23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092억원에서 1377억원으로 34% 줄었다.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못 갚는 상황에 영업적자까지 기록하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창호용 유리 등을 제조하는 KCC글라스는 지난해 영업손실 752억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인테리어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 등이 겹친 영향이다. 이 회사는 올 1분기에도 1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79.3% 커졌다.일반 소비자 대상 가구 업체의 상황도 좋지 않다.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지난해 매출 1조7445억원, 영업이익 18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40.8% 감소했다. 이날 한샘의 주가는 3만9900원으로, 올초 대비 11.7% 낮은 수준이다. 업계 2위인 현대리바트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34.6% 감소했다. 대형 건설사에 주방, 수납 가구를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선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파산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이어지면 올해를 못 넘기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