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5일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8년 법복을 벗은 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점,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점 등 다수의 비위 행위로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 결정됐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이 정하는 5가지의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한 변호사 이전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당시 한 변호사는 2016년에 2차례, 2018년 6월에도 1차례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었다.
변호사법에는 복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할 수 있다.
영구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이날도 패소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각종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2차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