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두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지난 2010~2011년 진행된 한 전 총리 의혹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없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사태와 관련,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