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중수청 설치 반대 성명…"사실상 검찰 해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큰 대계인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바꾸는 구도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한 뒤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 협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협회장은 이날 오간 대화에 대해 "대한변협의 현안들과 관련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권력 견제 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달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