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허울뿐인 착한 임대료 운동"

사진=뉴스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등을 해주겠다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서울, 부산 등의 지방세 감면액은 지금까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허울뿐인 착한임대인 운동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전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서울, 부산 및 충북, 제주 내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원된 지방세 지원액은 0원이었다.

특히 서울과 부산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0원이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다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세제인하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날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9시 영업 제한 및 5인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이태원ㆍ강남ㆍ홍대 등 서울에선 지방세 지원이 전무했다"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이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