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서울 136명 새로 확진…전날보다 8명 늘어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하순까지 100∼150명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다가 이달 1∼13일 128→188→172→126→143→144→112→90→175→183→158→136→152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근 들어 소폭 반등하는 추세다.
최근 보름간(1월 30일∼2월 13일) 서울의 하루 평균 검사 인원은 2만3천720명이었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3.9명이었다. 12일과 13일의 검사 인원은 각각 1만6292명, 2만5384명이었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만630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체 확진자 수는 다음날인 15일 0시 기준으로 정리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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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역수칙 따르다 줄폐업…점포 하루 1500개씩 사라졌다
경기 부천에서 3년째 660㎡ 규모 PC방을 운영해온 A 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업장 문을 닫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더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대당 100만원에 들여놓은 PC 본체 200대를 중고업자에게 각 30만원에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정책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폐업”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3개월 만에 자영업 점포 5.6% 줄어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상가 점포는 241만6252개로 집계됐다. 3분기(255만9655개)보다 14만3403개(5.6%) 줄었다. 3개월 새 하루 평균 1559개의 상가 점포가 문을 닫은 셈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점포 23만3758개가 사라졌다.지역별로는 대전과 광주가 3분기 대비 14.4%, 10%씩 점포가 줄었다. 이어 대구(-9.3%), 부산(-7.8%), 경기(-7.2%), 서울(-5.7%) 등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모두 4분기 들어 점포가 감소했다.노래방, PC방 등 관광·여가·오락 업종의 4분기 소상공인 점포는 5만3961개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15% 줄며 조사 대상 8개 업종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학원, 독서실 등 학문·교육 업종은 3분기 19만4827개에서 4분기 17만5809개로 9.8% 줄었다. 소매 업종은 3분기 84만8474개에서 4분기 77만45개로 9.2% 감소했다. 미용실, 예식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9%)을 비롯해 부동산(-5.8%), 숙박(-4.6%)도 4분기에 점포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상가 공실률은 3분기 연속 신기록을 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330㎡ 초과) 공실률은 12.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 “정부 못 믿겠다” 실태조사12개 자영업 단체가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업종, 사업장 주소를 비롯해 매출 손실 정도와 보상 방안 등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손실 보상 관련 논의 테이블에서 조사 결과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김형순 대한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장은 “매출 기준 초과 등으로 2·3차 재난지원금 모두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며 “형평성이 떨어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무이자 대출, 대출 상환 연장 등 실효성 높은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서울 암사동의 한 PC방 사장은 “실제로 영업 제한을 당한 업체들에 임대료, 전기세 등 고정비 손실 부문만이라도 보전해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단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면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는 현금 지원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운용의 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단독] 방역수칙 따르다 줄폐업…점포 하루 1500개씩 사라졌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A.253411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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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에선 이날부터 시간 제한 없이 매장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와 1.5로 한 단계씩 낮추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월 말까지 2주간 적용된다.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이번 완화 조치로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수도권 48만 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코로나19 통금’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아예 문을 열 수 없었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종도 방역수칙(시설 면적 8㎡당 1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수용 인원(50명→100명)과 종교활동 수용 인원(좌석의 10%→20%) 등도 두 배로 늘어난다.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오상헌/이주현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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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은 '5인 모임' 허용…PC방·대형마트 영업제한 풀린다
작년 12월부터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방역 관점에서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코로나19 확진자를 300명대로 떨어뜨린 일등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야를 ‘국민의 삶’으로 넓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의 피로감과 우울감을 키우고, 수많은 자영업자를 ‘그로기’ 상태로 내몬 원흉이어서다. 지난 13일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에 쏠렸던 무게추를 자영업자 보호로 조금 옮겨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자칫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집합 허용 인원 대폭 확대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의 핵심은 ①집합 허용 인원 확대와 ②영업시간 연장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①의 대표적인 예는 직계가족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빼준 것이다.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식당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여도 된다는 얘기다.결혼식·장례식 허용 인원도 확대된다. 수도권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기준을 바꿨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도 늘어난다. 수도권은 면적 16㎡에서 8㎡당 1명으로, 비수도권은 면적 8㎡에서 4㎡당 1명으로 바뀐다. 수도권에선 사우나·찜질시설 등의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종교활동 참가 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수도권은 좌석의 10%에서 20%로, 비수도권은 20%에서 30%로 기준이 바뀐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해온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는 이제 수용 인원의 10%까지 관람객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선 전체 좌석의 30%까지 관객으로 채워도 된다. 수도권 유흥시설 12주 만에 문 연다두 달 넘게 계속된 수도권의 ‘9시 코로나19 통금’은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은 완전히 풀린다. 수도권에 있는 영화관, PC방, 학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48만 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5일부터 해제된다. 학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 조례를 지켜야 한다. 서울·경기지역 학원은 이 기준에 따라 오후 10시 문을 닫아야 한다.유흥시설 6종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선 12주간, 비수도권에선 10주간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간판 불이 꺼졌었다. 이들 시설은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숙박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객실 수 3분의 2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전 객실을 팔 수 있게 됐다. 철도는 창가 좌석뿐 아니라 복도 좌석에도 손님을 앉힐 수 있다. 4차 유행 가능성 높아져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기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다.최근 3주 동안 수도권의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근거다. 수도권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24~30일 243.9명에서 지난달 31일~이달 6일 257.6명, 이달 7~13일 281.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24.7%에 달한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이 비율은 22.1%였다. 나흘간의 설 연휴도 변수다.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코로나19는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4일이 걸린다. 향후 2주간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완화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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