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억 지원 논란? 서울시장은 재앙적 저출산 막는 자리

“서울시장 당선후 지금 공약보다 저출산 지원을 훨씬 늘리겠다”

국민의힘 서울 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최대 1억 1700만원의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나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이번에 당선될 서울시장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현금을 주겠다는게 아니라 저소득 신혼부부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마련할때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현금 살포하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여의도로 입문했고 20대까지 4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재임 시절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이 기간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재앙적이고 심각한지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자는 “주택문제는 저출산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1년 반 동안은 현 공약을 지키고 이어 당선된다면 저소득 신혼부부의 모든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측 박영선, 우상호 후보자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형적인 선거용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 하겠다고는하지만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관 주도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든 우 후보자든 결국 ‘도로 문재인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자는 “박 후보자의 경우 공공 주택 30만호 3년내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공급할 땅이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싶다”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덮어 공공주택 16만호 건설하겠다는 우 후보자의 공약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나 후보자는 “두 후보자 모두 준비가 덜된 것”이라며 “주택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게 절반이고, 정치적 이용을 위한 의도가 절반이다”라고 평가했다.

나 후보자는 지금의 시점을 ‘시대 전환의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얼마전 고건 전 총리를 만났는데, 자신이 재임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가 IT 기반이 생기던 시대전환의 시점이었다고 말히더라”며 “지금 역시 마찬가지고 이를 대비하는 시장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을 스마트시티로 만들어야한다”며 “스마트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만 필요한게 아니라 이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에코시티도 필요하다”며 “43개 지천을 정비해 시민의 공원으로 될 수 있게 함께 준비 해야 한다”고 했다. 나 후보자는 최근 ‘반도체 신화’로 불리는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캠프로 영입했다.

나 후보자는 중도확장력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념적 지향성이 크지 않는 분들에게 중요한건 결국 정치 성향이 아닌 '실질적' 정책”이라며 “삶의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놓는게 중도를 잡는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장 선거 도전한 계기와 이유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다. 정권 심판의 선거이고 위기의 서울을 구해내는 선거인데, 가장 중요한건 누가 할 수 있느냐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 보면 거론됐던 다른 분들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표를 구하려면 표를 구하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본인이 무상급식 사태로 시장직으로 사퇴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은 자리를 다시 달라는건 명분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의 경우에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3석 정당의 대표다. 그동안 행보 보면 지금이야 정권 심판을 외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임명동의안 통과시켰다고 자찬한 바 있다. 두 분다 명분이 없다.

10년전 도전에 이어 두번째 도전인데, 그때와 비교했을때 다른점이 있나. 안보이던게 새로 보인다던지, 느낌이 다르다던지

먼저 이번 선거는 포스트코로나의 선거다. 전혀 선거운동이 다르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게 느껴진다. 다른 어떤때 보다도 부동산 문제 비롯해 무능 위선 비상식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 느낀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다.

야당은 이번 선거가 대선과 연계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는가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온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 길이 멀다. 그래서 지금의 야권 단일화가 중요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선거 초반 필승 분위기에서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등이 많이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어느새 바뀌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또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야권 단일화가 쉽사리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야권 쪽은 지지세가 분산 되고 반대로 여권은 컨벤션 효과 등이 집중됐다.

여당 후보들의 경우 협력을, 야당 후보간에는 상호 비판을 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있다

뭐 이쪽은 후보가 워낙 많다 보니(웃음). 그렇게 보이는거 같은데, 여당이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거 같다. 처음에 모여서 끌어 안고, 누나 동생 해가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다.

재난지원금, 백신 이슈 등을 여권이 선거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당연히 그럴꺼다. 예견 된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으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 같다.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잘한점과 못한점?

시민 참여니 이런걸 말한 부분은 민주주의 발전 단계 필요한 것인데, 실체적으로 패거리 참여로 그쳤다. 도시에 대한 생각도 구시대적이었다. 도시를 도시로 생각하지 않았다. 도시 재생 사업 등으로 실질적인 도시 경쟁력은 뒤쳐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박영선 혹은 우상호 등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을 이어받으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이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으로 시작된건데, 당연히 여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됐다. 후보를 내서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관이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관 주도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승전 문재인 정권 정책'이 될거다.

같은 야권내 나머지 3명의 본선 진출자에 대해 짧게 평가한다면?

다 경쟁력이 있다. 다만 조금 더 경쟁이 품격 있게 되면 좋겠다. 결국 같이 간다 생각하고 경쟁 했으면 한다.

10년동안 70만호 주택 공급 공약 두고 과연 가능하냐는 이야기도 있다. 현실성 있다고 보는가

저출산이 시작된지 오래됐고, 작년 처음 인구 감소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 가구 늘어나는거 보면 빠르게 주택 수요 늘어날 것이다. 70만호 라는 수치가 또 완전 순증이 아니다. 도시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멸실 되는게 있다. 여러 요인 고려하면 10년동안 70만호는 정도면 적정하다고 본다.

박영선, 우상호 후보의 부동산 공급책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바 있다. 어떻게 다른가

박영선 후보의 경우 공공 주택 30만호 3년내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공 30만호를 공급할 땅이 있는지 부터 물어보고 싶다. 그게 되면 태능 같은 곳에 1만호 짓겠다고 국토부가 얘기헀겠나. 초고층으로 짓겠다고도 했는데, 공사 기간을 비처 볼때 30만호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준비가 덜된거다. 주택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게 절반, 정치적 이용을 위한 의도가 절반있다고 본다.

서울시내 부동산 각종 세금에 대한 입장은?

고가 주택 기준을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고 했다. 12억 이하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게 맞다.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을 제한해야한다. 세부담으로 고통 받는 분들 많고 1가구 1주택 노인 분들 경우에는 새로운 벌이가 없다. 세금으로 인해서 이도 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 재산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서민 감세다.

다수의 민주당 구청장들과 함께 해야되는데 제대로 추진될까

시의회하 고 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시민 모두가 부동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시민 여론이 함꼐 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현 기부채납 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기부 채납 부분 조정 필요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폐지하돼, 기업 기밀 공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가 공개 추진 하겠다.

강남북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생각은

항상 어떤 서울 만들고 싶냐고 물어보면 강남북 격차를 없애고 싶다고 말한다. 어떤분은 지도를 뒤집어 보자고도 하는데, 교육과 문화·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게 하겠다. 25·2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5개구를 우수학군으로 만들겠다.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혜택 누릴수 있게 하겠다. 동부권 개발 공약도 발표했는데, 병원 유치 있을거고 스포츠 컴플렉스 같이 스포츠 문화 시설 유치 하는 방법도 있다.

3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요인을 하나만 꼽는다면?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를 풀어드리는게 시작이다. 왜 기업이 안들어오느냐의 핵심은 규제다. 관이 만드는 일자리는 의미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그것부터 시작이다.

서울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세계 최대 AI허브센터 건립 공약 내놓고, 진대제 전 장관 영입하는 등 '신기술' 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뭘 바꾸겠다는 건가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실 지금은 시대전환 시대다. 얼마전 고건 전 총리를 만났다. 본인이 시대 전환 시기에 서울시장을 했었다고 하시더라. 98~2000년 그때 역시 IT 기반이 생기던 시대 전환 시기였다., 지금 역시 그렇고 그를 대비하는 시장이 되야한다. 최근 스마트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만 필요한게 아니라 이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거부터 시작 하겠다.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에코시티도 필요하다. 안양천을 영국의 템즈강으로 중랑천으로 프랑스 센느강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43개 지천 정비해서 우리의 공원으로 될 수 있게 함께 준비 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 가는데 최근 저희 캠프로 온 진 장관의 노하우가 도움이 될거라 본다. 노하우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도시의 미래 준비하겠다

그러려면 조직 개편 등 기존 시장의 시정 방식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고민 하고 있다. 미래 도시 준 하는 미래 도시 부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 모든 개념을 '건강한 서울'이라는 개념에 넣고 싶다. 코로나19로 힘든 분들, 일자리 없어서 힘든 분들 등 모두가 건강해져야 한다. 교육문제도 그렇다, 건강한 서울 개념하에서 모든걸 준비해야 미래 도시 만들수 있다.

1억 1700만원의 저출산 공약 두고서도 박영선, 오신환 등 비판이 나온다. 요지는 돈준다고 저출산 해결 안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냥 현금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집을 산다는데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는 방식이다.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다. 일정한 소득 이하분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거기 때문에 현금 살포하고는 다르다. 작년 2020년에 27만명 태어났다. 2016년 까지 한해 40만명이 태어났다. 이건 재앙이고 절망적인 일이다. 작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어 들고 이싸다. 왜 결혼 하지 않느냐고 비혼 남성·여성에게 각각 물어보면, 비혼 남자는 양육비 부담. 두번째는 주택 문제다. 비혼여성의 경우 자아실현과 그다음 주택문제를 얘기한다. 결국은 주택 문제가 저출산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석이 된다다. 주거안정 시켜드리는건 앞으로 우리 같이 출산율 재앙 위기 있는 서울로서 당연히 해야 할일이다. 민선 2기되면 더 많이할거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미 90조 가까운 돈을 썼다.

서울시장 당선되면 저출산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건가

1기 에는 어렵지만, 민선 2기 다시 한번 이어간다면 토지임대부주택 지원 이외에도 범위를 확대 하겠다. 토지 임대부 주택 말고도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주택 구입 시의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 1년에 신혼 부부 4만 9천쌍정도 탄생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 구입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면 1년 1만호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 하기때문에 청년 5천호를 제외하면 신혼 부부는 5천 커플정도밖에 혜택을 못본다.

과거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를 했었다. 이 문제의 재앙을 뼈져리게 느꼈다. 저출산은 주택 문제, 보육, 교육, 일자리 문제 다 연결돼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서울 시장되는 사람이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행복하면 결혼 하는거지 돈줘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보고 달나라 시장이 될거나고 말한거다. 박영선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한적있고 주거복지도 말 한적 있다. 그래놓고, 선거 앞에두고 딴소리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측은 자신들의 중도확장력을 강조하고 있다. 본인의 중도확장력, 본선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중도확장력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이념적 지향성이 크지 않는 분들에게 중요한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 성향이 아닌 '실질적' 정책이다.

안철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요인은 뭐라고 보나

정권 심판론의 목소리는 강한데도 국민의힘의 지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정권 교체의 열망 담은 건강한 정치세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우리 후보 경선 과정과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설 연휴 끝나면 1대1 토론 등이 시작되는데, 토론에 강점이 있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토론에 대겠지만, 서울에 대한 시정, 철학, 비전 등을 보여 주는 자리가 될거다. 충분히 자신 있다. 또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이번선거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 모으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의 정치 여정을 보면 똑부러진 정권 교체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