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공정하고 투명해진다…온라인 청렴 선포식

특허심판원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열어 심판관 전원이 윤리강령 서약을 했다.

윤리강령은 직무 수행에 공평무사하고, 학연·지연·직연 등 차별을 금지하며,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업무 이외에는 엄격히 금하고, 사건에 대해 특정 대리인이나 사무소를 알선·권유하지 말도록 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 개별 심판관의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