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딱 1분 집 밖 산책'…그래도 벌금 200만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그는 격리 기간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단체 고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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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美 백신 접종 후 안면 마비 봐라" 현직 의사 "여우의 신포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백신 확보시에는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하자 현직 의사가 "여우의 신포도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원칙으로 한 것은 방역의 성공 때문"이라며 "미국은 매일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백신이 유일한 대책인 나라다. 백신 접종 후 안면 마비 등 부작용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으냐"며 언존송울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이다.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사망자가 폭증하는 미국·영국과 조건이 다르다"면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안전성 입증이 확인되고 백신을 접종받겠다고 조사되고 있다. 지금 백신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한다. 실온에서는 2시간 이내에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천만 명을 예방접종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백신 접종에 대해 "2~3월부터준비 중"이라며 "안전한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방향"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방역이 실패했고 백신 확보가 미흡하다며) 야당이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해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달라”고 했다.이에 한 현직 의사는 미국 안면장애 부작용을 예로 든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에잇! 저 포도는 분명히 시고 맛이 없을거야'라며 휙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며 동화 속 여우를 예로 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7월에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여행을 가라고 했다가 다음날 "여름 휴가는 한적한 곳에서 보내라"며 여행을 가지 말라고 했던 점, 숙박쿠폰을 퍼줬다가 다시 연말 숙박시설 예약급증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 기사를 공유하며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했다.아울러 이같은 현상을 '슈뢰딩거식 방역 정책'이라고 일갈했다.스트리아 출신 물리학자 슈뢰딩거는 양자역학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상자 속의 고양이가 측정하기 전에는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다고 비유했다. 겉으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속으론 소비자나 제3자의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순의 화법을 말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0일 "문제는 대통령님 주변의 실세 참모들"이라며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칠레, 브라질까지 확보한 백신을 우리는 왜 못했는가. 국민들의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생명줄인 백신을 놓고 누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오판을 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558조라는 사상 초유의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약금 떼일까봐 백신 계약 못했다는 변명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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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모든 신용·체크카드 '항균카드'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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