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신문, 윤석열 징계 크게 보도…"文정권에도 타격"

일본 주요 일간 신문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위와 배경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일본에서 최다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국제면 톱 기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으로 의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한국 검찰총장의 첫 징계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징계위 심의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배경, 징계 결정에 대한 윤 총장 측 입장, 징계위 의결 내용에 관한 추 장관의 청와대 보고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처분으로 "문 정권에도 '대미지'(타격)가 크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11일 결과가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윤 총장 징계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면 검찰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변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사임으로 몰아넣는 등 '수사 원리(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징계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총장의 징계 결정으로 격렬하게 대립해온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다툼이 고비를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가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붙인 해설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져온 데는 가족의 금품수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검찰 개혁에 매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시선이 엄중하다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급락한 점을 거론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도쿄 신문도 국제면의 주요 뉴스로 윤 총장 징계 처분 소식을 다뤘다.

특히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례적으로 사설까지 게재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산케이는 '문 정권의 검찰 공격…법치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권의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이유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등을 거론했지만 근거가 약하다면서 윤 총장이 추진해온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