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따라다닌 70대 남성, 교제 거절하자 염산 테러
1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A(7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B(39)씨를 만나기 위해 B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려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의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다 수개월 전부터 B씨를 스토킹하면서 교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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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6개월 의무보유' 슬그머니 없앴다…'해고자 사업장 출입제한' 조항도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주요 경제 법안에는 기업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의석수를 무기로 한 여당의 ‘입법 테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상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는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을 6개월로 했다’는 지금까지의 민주당 설명과는 상반된 내용이다.이번에 신설된 상법 개정안의 ‘제542조의 6 제10항’은 상장사 주주가 지분 1~3%만 확보하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장사·비상장사를 막론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단 3일 만에 경영권 공격이 가능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공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은 상법상 상장사 특례 우선 적용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급조해 처리하다 보니 법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반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독소 조항이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 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장치가 사라졌다. 애초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다.국회를 통과한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중 경제계가 가장 우려한 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다. 애초 정부안에 있던 노사 간 힘의 균형 장치는 대거 삭제됐다. 정부안에서는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통째로 사라졌다. 노조가 쟁의행위 과정에 생산 및 주요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졌다. 또 ‘노사 합의’로 단협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동권 강화의 대가로 경영계를 배려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국회는 이외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조미현/백승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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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테러범, 결국 자백 "장동민이 나를 해킹" 횡설수설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멩이를 던져 집과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범인이 범행을 자백했다.지난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장동민의 집과 자동차를 테러한 4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일 강원 원주 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30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자동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테러로 장동민 소유 차량의 선루프와 유리창 범퍼, 주택 방충망과 벽면 등이 훼손됐으며, 재산 피해액은 약 2600만 원이다. 3개월 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집 주변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체포한 바 있다. 검거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증거가 나오자 자백했지만, 테러 이유에 대해서는 "장동민이 나를 해킹해서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 병력이나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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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테러 방지 나선다…"이슬람사원 76곳 조사, 급진사상 확인 시 폐쇄"
프랑스가 자칫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급진주의 조장이 의심되는 이슬람 사원 조사에 나선다.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급진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폐쇄 조치에 들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프랑스 전역에 있는 이슬람 사원 2600여 곳 중 다르마냉 장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원은 76곳으로 이 중 16곳은 수도 파리에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의심스러운 이슬람 사원의 자본 흐름을 살펴보고, 종교 지도자들의 배경을 확인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에서 그간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던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의 테러가 올 가을 빈번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다.지난 10월16일 파리 외곽 중학교에서 역사·지리 교사가 참수당했고, 같은 달 29일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건너온 21세 청년이 성당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인 2명과 성당 직원 1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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