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과 위협은 거세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저 역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이 재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내년 관련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소송 시행, 상고제도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좋은 재판'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모품은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 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 등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의 확대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력대등부는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