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김해신공항, 최선 다했지만 유감…책임 안피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30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572750.1.jpg)
김현미 장관은 30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담당 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을 내게 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책임을 지라는 이헌승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 자체를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신공항 사업) 시기와 대상에 있어서 저희와 검증위 해석이 달랐던 것이고, 검증위 결과를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 4년 허송세월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국회에서 정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급을 당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빗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최근 얘기를 나눈 게 언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대통령과의 소통은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며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속되는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신용대출 1억원 초과분에 대해 회수하는 절차가 1주택자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특히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져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로 가계가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채가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
2
"가덕도만 후보냐? 사천도 있다"…동남권 신공항, 지역갈등 비화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 뒤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또 불거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이른바 '남중권 신공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과거 신공항 후보지를 둘러싸고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간 지역 갈등이 PK 내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2 관문공항 후보지로 남중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특정 지역을 미리 예단해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천시 서포면도 어느 지역보다 좋다"며 "예산도 적게 들고 객관적 검토 자료가 많다"고 주장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9개 지역 모임으로, 사천시 서포면 일대를 신공항 후보지를 밀고 있다. 협의회는 "남중권은 영·호남 등 대전 이남권역 반경 2시간 이내 지역의 2330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 관문공항의 최적지"라며 "사천시 서포면은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성과 공항 건설 시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중권 중심으로 신공항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제2의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로 TK와 PK간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2016년 이해관계가 없는 프랑스 용역업체인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를 참여 시켜 검증을 맡겼다. ADPi는 김해신공항을 1위로 평가했고,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 결과 PK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를 꾸렸고, 검증위는 최근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민주당은 검증위 결과가 나오고 9일 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업비 10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과거 평가에서 가덕도는 또 다른 후보지인 경남 밀양보다도 못한 '꼴찌'였던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장 TK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공동입장문에서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TK의 반대는 물론 남중권에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정부·여당도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18년 동안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진행해왔다"며 "검증위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3
유승민 "文정부 예타면제, MB·朴정부 합친 것보다도 많아"
정치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규모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선거용 선심쓰기’ 대규모 예타 면제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다’ 제목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에서 면제하는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짚은 뒤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도 했다.1998년 예타 도입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봤다고 언급한 유승민 전 의원은 “예타는 소중한 세금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다.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 비판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여당의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비판은 앞서 정의당에서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난하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