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전세난이 원인이 임대차 3법임을 명확히했다.

그는 "전세 시장의 무리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안보인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