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U 보험조사파일] 쓸모없는 꼬리뼈, 기상천외 활용(?)법

[※ 편집자 주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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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뼈 말단 꼬리뼈는 기능이 거의 없는 부위로, 다쳐서 부러져도 특별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수술 같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증을 관리하는 보존요법을 쓰면서 시간이 흐르면 뼈가 아물게 된다.

세종시에 사는 30대 후반 A씨의 꼬리뼈는 특이하게도 골절 형태를 유지한 채 치료를 해도 붙지 않으면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이처럼 남다른 꼬리뼈 상태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올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보험사 SIU 조사와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미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다치기 전 가입한 보험 6건이 있어 골절 진단비를 수령했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꼬리뼈 구조가 정상적인 형태와 달리 골절 상태처럼 벌어진 채 유지되지만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자신의 꼬리뼈 상태를 활용하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A씨는 동생에게 보험 8건을 가입하게 한 후 정형외과에 들러 동생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 형제는 그해 10월에는 보험사 6곳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1천80만원을 받아내 나눠가졌다.

A씨는 이어 동생의 지인 B씨에게도 '공모'를 제안했다.

그해 11월까지 4개 보험사에서 보험 6건에 가입하게 한 뒤 또다시 자신이 B씨 대신 정형외과를 찾아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아 보험금 1천21만원을 수령했다.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A씨가 지인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 분배한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다.

금감원으로부터 제보를 전달받은 보험사는 A씨의 혐의점과 공모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SIU는 A씨가 보험금을 받은 시기이후 꼬리뼈 골절로 보험금을 여러 건 청구했고, 보험료를 납입한 지 몇달 안에 골절이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를 추려내 경찰로 넘겼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자들의 엑스선 진단 결과, A씨의 통신 기록과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해 A씨가 동생·B씨 대신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게 한 뒤 보험금을 나눠가진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 B씨는 경찰의 추궁에 공모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 형제와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 A씨 형제와 B씨 3명만 검찰에 넘겼지만 A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고 피해 금액도 대규모라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다.

피해 보험사 SIU 관계자는 3일, "보험 가입 시기와 보험료 납입 기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보험금 수령자를 추렸을 때 A씨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원이 최소 70∼80명이었다"며, 피해 규모가 큰데도 핵심 인물을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된 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담 정도나 수사의 실익 등을 고려해 대다수 보험금 청구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보험사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려면 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