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 前대전청장 태평양 합류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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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전성시대다. 계정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내는 국내 개인 채널만 5만5000여 개에 달한다. 국내 방송업 종사자 수(2019년 기준 5만2000여 명)와 맞먹는 규모다. 급속도로 커지는 유튜브 시장에 법조계도 눈을 돌리고 있다. 저작권부터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 문제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유튜버가 늘고 있다. 저작권, 계약, 광고…새로운 접근법유튜브에 얽힌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유튜버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유튜버 소속사 개념인 멀티채널네트워크(MCN)와의 계약 문제 △광고주와의 광고계약 등이다.가장 많은 유튜버가 상담을 요청하는 분야는 저작권이다. 영상을 만들면서 음악이나 효과음, 타 영상 등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디까지 써야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여기에 관련된 법 조항은 저작권법 제28조다. 해당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법 분야 전문가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범위이고 또 공정한 관행인지 법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악이나 사진 등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MCN과 유튜버 사이의 계약 문제도 최근 떠오르는 쟁점 중 하나다. 홀로서기가 두려운 유튜버들은 소속사인 MCN과 전속계약을 맺곤 하는데 아직 업계의 표준계약서가 없다. 일부 MCN은 제대로 도와주거나 관리하지 않으면서 광고 수익만 떼가는 경우도 있어 유튜버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튜버가 처음부터 끝까지 콘텐츠도 다 만들고 광고도 메일로 문의가 와 자기가 다 처리했는데 MCN이 7 대 3 혹은 8 대 2로 수익만 가져간다며 계약 해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며 “유튜버와 MCN 간 계약은 그간 문제가 됐던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계약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말 많은 뒷광고 논란유튜버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계약과 관련해서도 빈번하게 자문을 구한다. 광고주가 광고 콘셉트 등을 다 잡아놓으면 촬영장에 와 얼굴을 비추고 가는 연예인과 달리 유튜버들은 광고를 직접 기획하고 그 광고 영상을 편집해 다시 본인 채널에 올려야 하는 등 많은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광고 비용이나 제작, 홍보기간 등이 문제가 되곤 한다.최근 ‘뒷광고’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뒷광고는 유튜버가 직접 사서 사용한 것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유료 광고계약을 맺고 제품 등을 홍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광고 관련 표시문구를 동영상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등 지침이 강화됐다.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튜브 관련 책을 펴내는 변호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현직 변호사이자 만화가인 이영욱 변호사는 명예훼손·협찬·초상권 침해 등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관련 책을 펴낸 박상오 변호사도 “유튜브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도 관심대형 법무법인(로펌)들도 유튜브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유튜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법률이슈를 모아 유튜브의 세종 채널에 조만간 게재할 예정이다. 10분 내외의 시리즈를 총 세 편 제작한다. 세종은 올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전담팀’을 신설하기도 했다.화우는 ‘플랫폼 TF’를 구성했다. 다국적 기업에 유튜브 마케팅과 관련된 법률 문제와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다음달 6일에는 뒷광고를 주제로 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지평은 ‘디지털 경제그룹’을 새로 꾸렸다. 지난 8월엔 MCN업계 선두업체인 (주)샌드박스네트워크에서 ‘유튜브 환경에서의 표시 광고법 실무’ 교육을 하기도 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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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올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것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당초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IBA 연차총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가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IBA 연차총회는 전 세계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인권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열렸다.올해 행사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이유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인권’ 관점에서 옳은지에 대해 얘기가 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내외 인사들도 강연자로 나선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와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각국 유수의 변호사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IBA 연차총회의 전통적인 장점이다. 올해는 오프라인 포럼 및 회의, 만찬 등이 열리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소규모 비대면 네트워킹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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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재수 춘천시장 등은 각기 다른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이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기사회생했다. 결국 집행유예나 무죄, 직위유지 등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호인단을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로 바꾼 뒤 ‘뒤집기’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LKB파트너스는 최근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로펌 중 한 곳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형 형사사건을 대거 수임해 ‘서초동의 김앤장’이라고도 불린다. 2012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설립했다. 변호사 4명의 작은 로펌에서 출발했지만 어느덧 소속 변호사가 72명 규모의 중견 로펌으로 성장했다.지난 11일 서초동에서 만난 김희준 대표변호사(22기)는 LKB파트너스의 성장비결로 ‘실력’을 꼽았다. LKB파트너스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란 결과를 안겨줬다. 지난해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변호해 구속을 막아냈다.김 대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1심에서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고 유죄가 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뢰인들이 SOS(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특히 많다”고 귀띔했다. 최근엔 라임펀드 사건 등 금융사건도 많이 맡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도 LKB파트너스의 고객이었다.세간에 LKB파트너스는 ‘친여권 성향 로펌’으로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LKB파트너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대리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설립자 이광범 대표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수차례 거론된 것도 이 같은 평가에 한몫한다.하지만 LKB파트너스 측은 “의뢰인 중 야권 인사도 많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대표적이다.LKB파트너스가 정치권에서 여야를 넘나들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대표들이 직접 서면을 꼼꼼히 검토하는 업무처리 구조에 있다. 김 대표는 “서면이나 변론 등을 젊은 ‘어쏘 변호사’(associate attorney)들에게 맡기는 다른 로펌들과 달리 경험이 많은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서면과 공판 등을 챙기는 게 성과를 내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LKB파트너스는 변호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도 ‘실력과 평판’을 엄격히 따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은 LKB파트너스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 주니어 변호사를 뽑을 때도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을 선호한다.형사와 송무 분야에서 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LKB파트너스는 민사사건과 기업 자문 등 다른 분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에이앤티앤을 대리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낸 것이 대표적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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