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부터 보혁갈등 낳은 굵직한 사건 수사
전북경찰청 내로 흡수…"인권 경찰 거듭날 것"

군사정권 시절부터 공안 사범 수사를 이어온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가 청사 내부로 자리를 옮겼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에 1988년에 설립된 보안수사대는 지난 25일 지방청사 3층으로 이전을 마쳤다.

32년 만이다.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신군부 시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 수사에 앞장서면서 줄곧 인권·사회단체와 마찰을 겪기도 했다.

보안수사대는 2008년 고(故) 김형근 교사(당시 49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에 부닥쳤다.

김 교사는 2005년 임실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를 데리고 참가해 보수 세력으로부터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사를 구속한 것은 보안수사대 실적 올리기"라며 "마녀사냥식 공안 몰이를 규탄한다"고 경찰을 성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를 파기 환송했다.

그는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해 2015년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014년에는 국가보안법 논란을 빚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78) 신부를 수사했다.

박 신부는 2013년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 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 군사 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보수 단체는 '이적 발언 강력처벌'을, 진보 단체는 '종교·인권탄압 중단'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경찰은 출석을 거부하는 박 신부를 수사하던 중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발언 이후 3년 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첨예한 보혁갈등을 낳은 사건을 수사해 온 보안수사대는 인권단체로부터 '구시대의 유산'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전북경찰청은 2018년 투명하고 공개적인 보안경찰 운영이 필요하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년 만에 보안수사대 이전을 결정했다.

보안수사대는 공안 사범 수사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시대 흐름과 변화에 맞는 유기적 치안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보안분실의 청사 내 이전은 인권 친화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새로운 업무환경을 구축한 보안수사대가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