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통과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어갔던 수익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법개정안이 시장의 제어장치가 될 것이고, 또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매우 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되면 집값이 진짜 잡힐 것으로 보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법안의 효과와 주택공급 노력 결부되면 부동산 불안 해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타협없이 전격적으로 밀어 붙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