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보호 중심에서 고용 촉진으로 전환해야"

중기중앙회, '제32회 중소기업주간' 포럼·설명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업자 보호 중심에서 고용 촉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식 포럼 의장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실업자 생계유지 등 보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고용을 촉진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 임금·근로시간 등 유연성 확대 ▲ 파견·기간제법 완화 ▲ 실업급여제도·직업훈련시스템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현행 노동법 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과 취업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방안, 중기협동조합 조세 지원·부담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