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90.1(2018년 기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이뤄졌던 1981년(183.6)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7년간의 연도별 기업가정신지수를 정리해 3일 발표했다. 지수는 △기업에 대한 호감도 △직업으로서 기업가에 대한 선호도 △창업 열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기업 관련 입법 활동 양상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10년 단위로 기업가정신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1981~1990년 158.6, 1991~2000년 100.8, 2001~2010년 85.4, 2011~2020년 88.2 등을 기록하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기업 비중 감소가 지수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힌다. 1981년 7%였던 대기업 비중은 2018년 1%대까지 하락했다.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렇다고 창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3년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늘었다. 창업엔 적극적이지만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는 약화됐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입법이 늘어난 것도 기업가정신지수에 악영향을 줬다. 20대 국회(2016~2020년)가 발의한 법안은 2만4014건이다. 491건이던 11대 국회(1981~1985년) 때보다 50배 가까이 늘면서 불필요한 기업 규제도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가정신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 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