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간 기본소득 성격 논쟁

출처=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화면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이 기본소득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경기도가 부천시 등 반대 지자체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자 장 시장은 도 차원 지원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총 87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주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형태보다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반론을 편 것이다.

지난 2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 사진=뉴스1

그러자 경기도는 부천시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내는 관내 지자체 대신 여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더 주는 곳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특정 지자체엔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기본소득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 시장은 이튿날인 2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지급과 효과 최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주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