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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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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제는 금리가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걸 뜻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통화정책으로 꼽힙니다.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조정을 통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 불황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거야?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중앙은행이 1942~1951년 시행했던 금리 상한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ed는 경기 불황 때마다 평균 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1.75%입니다. 큰폭의 금리 인하는 어려워졌습니다.
#금리상한제 처음이야?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중앙은행은 1942년부터 19151년까지 장기 금리에 2.55%까지 제한했습니다.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미국 행정부가 국채를 다량으로 발행하면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국채를 대상으로 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시장에서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1950년 6·25전쟁 당시에도 금리가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자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상한선을 지켜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일어난다고 우려될 땐 금리 상한제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가 지금보다 오른다고 전망했다면 미국 중앙은행은 채권 엄청난 규모로 구입합니다. 설정한 금리 목표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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