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회 토론회…"경쟁만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교육 정상화 아냐"

정부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전형 확대를 확정한 것에 대해 교육학자들이 "대학 입시를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사다리로 보는 관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한 '대입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 학술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한국 대입 전형은 원래 시험 위주였으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확대해왔다"면서 "2000년대 말부터 정·수시의 평형이 뚜렷하게 깨지면서 당사자들이 시정을 원하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를 정·수시 비중 조정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폐쇄적인 대안 논의"라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문제는 사실상 서울 일부 대학에 국한되며,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입 개편과 고교 체제 논의 과정에서 고교 교육체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학교를 '계층 이동 사다리'로 생각하면서 그 경쟁을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식으로는 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도 "대입 문제를 '공정한 사다리' 관점으로 보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면서 "대입 전형은 어떤 식이든 부유층에게 유리하므로 '사다리' 관점은 의미가 없으며, 정시 확대는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입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 도구화했다"면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하며, 대입 방법은 각 대학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교수, 학회 등 전문가들과 학생·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여론을 수렴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