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개선 국회 토론회…"하청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해야"

패키지여행 상품이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로 인해 일정변경과 과도한 쇼핑 강요 등 여행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준영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신동근·제윤경 의원실 주최 '패키지여행,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패키지 여행문화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소장은 "국내 여행사가 여행객이 지불한 비용 중 항공권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챙기고 현지여행사(랜드사)에는 극히 일부, 심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여행객을 송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지여행사가 적자 만회를 위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일정변경을 하는 등 '꼼수' 영업을 하게 되고, 여행자에게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선택 관광 미 참여자에겐 사실상 대체 일정이 없는 방치 수준의 대우를 하기도 한다"며 "참여한 여행객에게는 과도한 쇼핑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가이드는 먹이사슬 구조의 맨 마지막"이라면서 "국내 여행사-랜드사-가이드로 이어지는 하청과 재하청의 불공정한 구조 문제"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여행사가 랜드사에 대해 홈쇼핑 광고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여행사가 협찬하는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의 협찬 비용까지 내도록 강요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국내 여행사가 여행객 송출을 미끼로 랜드사에 미지급금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하고, 미지급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보내지 않으면 여행객을 송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했다.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전 부총장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차별화를 통해 우수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형 여행사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현재의 구조 대신 여행 선진국처럼 여행도매업자와 여행소매업자를 분리하는 등 시장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랜드사의 자격 및 설립요건 강화, 그리고 여행업 종사자의 자격 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인재 가천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대형 여행사와 랜드사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상품에도 생산과정을 반영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업체의 수익률 향상을 유도하고, 여행사의 매출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