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것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상산고는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징"이라면서 "교육부가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정점에 있는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의 고교체제개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다"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영재학교·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핵심적인 평가지표 2가지를 꼽자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인데 후자를 위반한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은 자사고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라면서 "광역단위 자사고나 외국어고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국장은 "재지정평가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가 매번 나와 5년간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고교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만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들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에서 "교육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면서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산고와 달리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소송을 예고했는데 법원에서 지정취소 결정이 번복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전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때 혼란이 있었고 내년에는 자사고에 더해 외고와 국제고까지 평가를 받아 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고교체제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교체제를 법에 규정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였던 자사고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의무가 없는데도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평가 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고 희망 군산 중앙고는 지정취소, 익산 남성고도 곧 전환 예정전북 전주 상산고가 26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 결정으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온 군산 중앙고는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익산 남성고도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지역 자사고는 총 3개 학교 가운데 상산고 한 곳만 남게 된다.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해선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렇지만,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학생충원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다"며 학교 측의 지정 취소 요구를 수용했다.앞서 군산 중앙고는 지난 5월 31일 한국GM과 현대중공업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일반고 전환 입장을 정했다.익산 남성고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익산 남성고는 이달 들어 학교 운영위와 학부모총회, 학생총회, 재단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일반고 전환을 의결했으며 지난주 전북도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익산 남성고는 그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350명 정원에 지난해 70명, 올해 110명가량이 미달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익산 남성고는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아, 고교 입학전형을 확정해야 할 9월 중순 안에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모두 2010년 전북권에서의 지역형 자사고로 지정됐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면서도 "상산고 학생들도 우리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전북 전주 상산고가 교육부의 최종 결정과정에서 어렵게 부활했지만 진보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죽이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아예 법령을 개정해 자사고 형태의 학교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가장 긴장하고 있는 학교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배재고와 세화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2~24일 이들 학교의 청문 절차를 마치고 26일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상산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내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원회 회의 다음날인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서울 지역 지정취소 자사고에 부동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유 부총리 역시 기본적으로 자사고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안산동산고에 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로 비춰봐도 서울 지역 지정취소 자사고의 부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평가 대상 자사고는 전국 16개 학교다. 이중 경문고와 경일여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등 4개 학교는 자진 취소를 신청했다. 남은 12개 중 8개 학교가 서울 지역에 몰려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10개 학교도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 3개도 평가 대상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감은 “교육감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들은 초비상사태”라고 말했다.조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조 교육감의 뜻과 달리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차기 교육부 장관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교육당국이 자사고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교육 개혁에 찬물 끼얹어…법적 대응은 법률 검토후 말할 것"전북교육청은 26일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이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오늘의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전북 교육 가족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고마움, 그리고 송구함을 전한다"며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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