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키로 한 LG화학이 상승세다. 13일 오전 9시4분 현재 LG화학은 전날보다 7000원(2.08%) 오른 34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LG화학은 이날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전날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지리자동차 연구원에서 합작법인 계약을 맺었다. 합작법인은 양사가 50대 50 지분으로 각각 1034억원을 출자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환경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처벌 강화 추진…"쌍용차 취약"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최근 일제히 친환경차 의무판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중국은 신에너지차(NEV)·산업평균연비(CAFC) 규제 강화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자동차업체의 신차 연비를 2030년까지 32% 향상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이들 정책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 친환경차 제조·판매 의무를 강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 내년 시행…쌍용차만 영향받을 듯우선 한국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업체에 매기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비롯해 수입차업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달 말 세부사항을 확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국회 환노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가운데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국회는 3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재 친환경차가 없는 쌍용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쌍용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란도의 플랫폼을 활용한 C세그먼트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출시는 내년으로 예정돼 제도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르노삼성차는 부산공장에서 전기차 SM3 ZE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생산할 예정이며 한국지엠(GM) 역시 쉐보레 전기차 볼트를 수입해 팔고 있어 여유가 있는 편이다.각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4만2천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증가했다.이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1만3천575대로 작년 동기 대비 72.2% 급증했다.다만, 이런 성장세는 보조금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규제 강화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벌금제 도입 'NEV 규제' 강화…일본, 2030년까지 연비 30% 상향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중 신에너지차(NEV)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술평가 지표 추가와 벌금제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다.중국은 자동차업체에 NEV(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량에 따라 점수(크레딧)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크레딧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차 인증을 제한했던 기존 규제 외에 벌금 등 경제적 처벌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아울러 기존 NEV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차도 산업평균연비(CAFC) 개선을 위해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규제 강화는 올해 1∼4월 중국의 NEV 판매가 83% 증가하면서 크레딧 공급 과잉이 나타나 NEV 의무생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업체의 크레딧 구매 부담이 줄어 규제 효과가 약화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크레딧 계산 방법 조정과 NEV 의무비율의 단계적 상향, 벌금 도입 등을 통해 크레딧 가격을 올려 NEV 판매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지난 3일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완성차업체의 평균 연비를 2030년까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5.4㎞로 제시해 2016 회계연도의 실적보다 32% 향상하도록 했다.이런 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와 PHEV, 수소전기차 등의 판매를 늘려 2030년에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30%(약 100만대)로 높여야 한다.도요타는 지난 7일 전기차 대중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판매 100만대 달성이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도요타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2인승 초소형 전기차와 1∼2인승 3륜 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미국의 완성차업체들은 지난주 연비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서한을 정부에 발송하고 중국은 전기차 번호판 등록 제한을 2년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도 전기차 성장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연비규제 완화와 보조금 폐지라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런 두 가지 뉴스를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모호한 자동차 리콜(결함 시정) 관련 법 조항이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국회에서 연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다.발제자로 나선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자동차관리법 제31조)상 리콜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고 돼 있다”며 “기준이 모호해 제작사와 소비자, 관련 부처 사이에 극심한 견해 차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캐나다처럼 리콜이 필요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발생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무상 수리한 부품의 결함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리콜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으면 관련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리콜 요건이 모호한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미국처럼 처벌 규정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 처벌은 강제 리콜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리콜 기준이 국제 표준과 비슷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도혁신본부장(상무)은 “국가 간 리콜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에서 국내 리콜 사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리콜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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