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로 연명' 대우조선 노조, '매각 반대' 대안 내놔보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회사를 인수키로 한 현대중공업의 현장실사를 ‘쇠사슬 시위’로 봉쇄했다. 대우조선 핵심 사업장인 옥포조선소의 설비 현황과 선박·해양플랜트 공정률 파악 등을 위한 실사는 노조 물리력에 무산되고 말았다.

대우조선 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옥포조선소 정문과 다른 5개 출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실사단은 회사 내 진입조차 실패했다. 대우조선 노조위원장과 지역정치인 등 예닐곱 명은 굵은 쇠사슬로 서로 몸을 묶어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대중공업·산업은행·회계법인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살아서 실사단이 정문으로 걸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시위대의 위협에 발걸음을 되돌리고 말았다. 노조는 “현장실사를 계속 시도하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해 실사단은 재방문 일정도 잡지 못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매도자인 산업은행에 대규모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들어 ‘재벌 특혜’라며 계약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신설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 지분을 확보하는 매각방식을 선택한 결과일 뿐 ‘헐값 매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억지 주장이다. 더구나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의 국책은행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맺은 계약이다. 설사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그것은 협상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뿐 특혜와 무관하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현장실사는 기업인수 시 필수절차는 아니지만 핵심 절차다. 중개업소 소개와 사진만 보고 집을 계약할 수 없는 것처럼, 실사가 생략된다면 계약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노조는 주주 간 정당한 계약과 재산권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기에 앞서 매각철회 후 어떤 대안이 있는지부터 내놓는 게 순서다. 20년째 혈세로 연명하면서도 인수자 현대중공업 직원들보다 평균급여가 높은 대우조선 노조의 명분 없는 폭력이 더 용인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