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다.청와대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할 계획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권한 분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누가 (검찰을) 흔드는지 잘 보라”며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양복 흔들며 현 정권 작심비판문 총장은 이날 “검찰이 정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재킷을 벗어 들었다. 그리고 재킷을 흔들었다. 문 총장은 “지금 옷이 흔들린다. 어디서 흔드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옷(검찰)에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 안 된다. 누가 흔드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흔드는 손’은 검사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내부에선 문 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과 이를 위한 인사권 독립은 비켜간 채 기관 간 권한 배분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현 상황을 퍼포먼스를 통해 ‘작심 비판’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도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계엄령 문건의혹,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등 개별 사건을 언급한 것도 “후배들에게 항상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05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사례가 있었고, 일부 수사 과정에선 검찰이 미적거린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권 조정 보완책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큰 틀에서 잘못된 엉뚱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 문제 발생 시 검사가 시정조치할 수 있게 한 부분과 경찰 종결 사건에 대해 국민이 이의 제기 시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토록 한 것에는 “사후약방문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소 잃을 것을 알고 외양간을 만드는 것과 같고, 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 약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법안은 “과거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을 가졌으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전권을 행사해보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문 총장은 이날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 마약·식품의약·조세·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해선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국회의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남용에 대한 통제"라며 "수사종결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수사 과정에서 사전·사후 통제장치, 기본권 침해를 막기위한 연대적 징계제도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임도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수사권 조정안 공개 반대에 "수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과했다"이인영 "검찰도 국회 의견 존중해야…그것도 민주주의 원칙"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재차 비판하고 나서자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문 총장이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게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 인식이다.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피하려는 듯, 문 총장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며 "검찰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며, 특별히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자 불필요한 수사"라고 덧붙였다.그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문 총장은 문제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 평가를 받으라"고 강조했다.검찰 출신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여태까지 검찰이 반복해온 입장으로, 특별히 문 총장의 이야기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문 총장이 검경에 대한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다른 장치가 견제를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 해도 이렇게 대놓고 반대를 되풀이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이렇게 공개 반대를 하는 것은 맞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지도부에 속한 또 다른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찰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면 사법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갖고 있던 권한을 어떻게 유지하고, 내려놓을 권한을 최소화하느냐의 관점으로 이 문제는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자기 조직 입장이 아닌 국민 눈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역시 검찰 출신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예상한 수준의 입장"이라며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라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안 논의과정에서 검찰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경청해보겠다"며 "그러나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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