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9세 생산가능인구 급감
기업들 저임금·젊은 인력 못구해
베트남·인도 등으로 공장 이전
“제조업 전망이 너무나 어둡다.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라.” 중국 제조업의 허브로 불리는 광둥성 기업인들이 최근 자주 하는 말이다. 중국 내 제조업 환경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생산가능인구(16~59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저임금의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치솟던 인건비가 더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중국 제조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새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중국 기업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저하에 직면한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또 하나의 복병은 ‘인구 쇼크’라고 지적했다. 출생률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기 요인도 생겨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부터 줄고 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8억9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0만 명 감소했다. 지난 7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가능인구는 2600만 명 줄어들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7년부터 중국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2억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중국의 기존 제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업체 중하이청룽의 장이 부사장은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국제분업 구조에서 가졌던 중국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계획도 순조롭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제재를 당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진화가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벽에 부딪쳤다. 제조업 고도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민간기업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후 계속된 친(親)국유기업 정책 탓에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다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지난해에만 50여 개의 주요 민간 기업이 파산했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규모는 675억위안(약 11조원)에 달했다. 민간기업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 업종의 고용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IT 업종 고용이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면 중국이 목표로 하는 6%대 성장률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까지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위관리들이 정신적으로 태만하고 무능력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말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공산당 중앙당교 세미나에서 경제가 부진한 상황을 놓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경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공산당 위상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시 주석은 중앙당교 세미나 1주일 전에도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전국 각 성(省)의 당서기 및 성장, 중앙부처 장·차관과 고위장성 등 당·정·군의 핵심 간부 수백 명을 긴급 소집했다. 시 주석은 그때도 ‘위험’이라는 표현을 21차례나 써가며 간부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확산하는 중국 경제 위기론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였다. 외견상 나빠보이지 않는 성장률이지만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성장률이 1990년(3.9%) 이후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데다 이제부터 성장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중국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과 자생력을 앞세워 앞으로도 상당 기간 6%대의 중속(中速)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은 ‘차이나 리스크’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영국계 연구소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는 일부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은 견고한 편”이라며 “5% 성장만 유지하더라도 6500억달러 규모로 스위스만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베이징에 있는 한국 연구소 관계자도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에다 재정도 충분하다”며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을 통해 위기를 통제해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 위기론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데다 기업부채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탓에 6%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이 늘면서 민심도 동요하고 있다.중국 경제 위기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터져나왔다. 2015년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졌을 때도 불거졌었다. 그 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위기설은 사그라들었다.하지만 이번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엔 높은 성장률로 위기 요인을 덮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고 있다. 중국 밖에서는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2017년 7.2%에서 지난해 5.8%로 뚝 떨어졌다. 자동차와 휴대폰 판매도 뒷걸음질치고 있다.시진핑의 ‘3대 회색 코뿔소’ 경고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는 3대 회색 코뿔소로 기업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을 꼽는다. 회색 코뿔소는 뻔히 보이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위험을 뜻한다.시 주석은 올 들어 회의 때마다 회색 코뿔소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결제은행(BIS) 추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기업 부채비율은 160%에 육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에 파괴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준”이라고 경고했다.그림자 금융 문제도 심각하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시스템이 아닌, 제2금융권 등에서 이뤄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대출을 가리킨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업계에선 2008년 3조8000억위안에서 작년 3분기 24조6000억위안으로 6.5배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림자 금융으로 흘러간 자금은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가중시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지면 일자리 문제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이로 인해 체제 안정성마저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6.0~6.5%’를 제시했다. 지난해 6.6% 성장한 중국이 사실상 ‘6% 성장률 지키기’를 올해 목표로 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올해 신(新)중국 건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면 구조개혁과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성장률 눈높이 낮춘 中 정부리 총리의 업무보고는 미국과의 힘겨운 무역전쟁 여파를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2016년(6.5~7.0%) 이후 3년 만이다. 6.5% 안팎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놨던 작년과 대비된다.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성장률 목표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지만 아직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6% 성장률 사수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리 총리는 “올해 중국 경제는 더 복잡하고 더 혹독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힘겨운 싸움을 치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는 과거 10년 중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10년 중 가장 괜찮은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보다 0.2%포인트 높은 2.8%로 잡았다.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조7600억위안(약 46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도 2조1500억위안 규모로 정해 작년보다 8000억위안 이상 늘렸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쓸 자금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경기 살리기’ 총력전리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력한 감세 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올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2조위안(약 336조원)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작년 감세 규모(1조3000억위안)보다 50% 이상 늘린 것이다.이를 위해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3%로, 건설업 등은 10%에서 9%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는 지난 1월부터 면제 기준을 3500위안(약 58만8000원)에서 5000위안(약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리 총리는 또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로 고용 안정을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광둥성 일대 수출 제조업부터 디디추싱, 징둥닷컴을 비롯한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에 이르기까지 감원과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4.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공식 통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들이 최근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체감 실업률은 이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리 총리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을 거시정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취업 감소 압력이 줄지 않을 것이고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실물 경제에 돈이 안 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잘나가던 중국 기업들도 잔뜩 위축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박한진 KOTRA 중국지역 본부장(사진)은 현장에서 본 중국 경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아 중국을 떠나고 있다”며 “지난 2~3년 새 주재원을 절반 이상 줄인 기업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올해 중국 경제가 경기 하방 압력과 누적된 시스템 불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혼란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국 경제에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블랙 스완’과 알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그레이 스완’, 이미 돌진해오고 있는 위기인 ‘회색 코뿔소’,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위기가 내재된 ‘흰 코끼리’ 등 네 가지 리스크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중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한 성장을 과시했지만 속으로는 곪고 또 곪았다”며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도 문제점을 알고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미·중 무역전쟁이란 변수가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본부장은 올해 중국 경제를 볼 때는 ‘6·7·8’이란 숫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6%, 달러당 위안화 환율 7위안, 소비 증가율 8%를 사수하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 정부는 이 숫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시진핑 리더십도 도전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에 전력을 쏟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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