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美 수출길 막혀…법리적 대응만으론 한계 직면"
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치·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넥스틸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국 상무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내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다.
박 사장은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상무부는 생산국(한국)과 수출국(미국)의 제품 가격 차이, 송유관 원료인 열연의 출처 비율, 생산국(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매년 연례재심을 거쳐 관세율을 재산정한다. 박 사장은 “한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포스코로부터 열연을 공급받아 송유관을 생산했다는 게 상무부의 논리”라며 “하지만 포스코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을뿐더러 100% 한국산 원료를 썼다는 이유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최종판정이 예정돼 있지만 상무부가 관세율을 다시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그는 전망했다. 지난달 미 CIT가 송유관과 유사 제품으로 분류되는 OCGT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는데도 상무부가 또다시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기존 보호무역주의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박 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올해 대미 수출량은 가장 수출이 많았던 2014년(55만4000t)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대로 59%에 달하는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