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종합검사 두고 충돌

금융위 "종합검사안 보완 필요"
금감원 "검사는 고유 권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놓고 연초부터 충돌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종합검사 부활을 선언했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상급기관과 협의 없이 금융사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안에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확정해 이르면 3월부터 종합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금융사 업무뿐 아니라 인사, 경비 집행 등 모든 분야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이다. 한때 금융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종합검사는 2015년 규제 완화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폐지됐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종합검사 부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 방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대해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이 지난해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을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보했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과도한 수검 부담 및 보복성 악용 등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및 추진 방식 등은 금감원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어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