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 中·러·몽골·유엔 인사도 참석 이산가족·경의선 열차 마지막 기관사·남북협력기금 기부자도 초청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다루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통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착공식에 참석하며,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리선권 위원장 외에도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당초 북측은 내각 부총리급 인사의 참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북관계를 맡는 장관급 인사인 리선권 위원장을 주빈으로 내세워 남측과 '격'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참석자와 관련해 남북이)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강수 위원장이 이끄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또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은 철도와 도로를 각각 담당한다.
이번 행사에 남북에서는 각기 100여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해 착공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남측에서는 각 당 원내대표와 남북관계 및 철도·도로 관계자는 물론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 등도 참석한다.
2007년 12월부터 약 1년간 운행한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씨,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도 초청됐다.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중국·러시아·몽골 소속 외국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옌 허시앙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양구그 소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강볼드 곰보도르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에르데네투야 남스라이 주한 몽골 대사대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이다.
이들 외국 인사는 남측에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 6개국(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매개의 경제·안보 공동체 구상이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하자는 뜻이 있고 UNESCAP은 연결성 등과 관련된 규정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관련 인사들을 초청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남측 인사들의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특별열차 9량을 편성해 운행할 계획이다.
남측 참가자들은 26일 오전 6시 45분께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9시께 개성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남북 대표의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북측 취주악단의 개·폐회 공연도 이뤄진다.
통일부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워킹그룹서 '대북제재 예외인정' 결론…대북 타미플루 지원도 'OK'비건 美대북특별대표 "대화재개시 2차 북미정상회담 구체논의 가능""제재완화 생각없다"면서도 "신뢰 쌓기 위한 여러방안 검토 준비"오는 26일 진행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봄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할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관문을 넘어섰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유해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이 본부장의 말은 이 사업을 위해 이뤄져야할 각종 발굴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데 미측이 동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도훈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 본부장은 "나머지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여러 이슈를 모두 다 이야기했다"면서 "잔잔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협의를 통해 계속 해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비건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재한 뒤 "수용가능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건 대표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비건 대표는 이어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덧붙였다.비건 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석방시킨 과정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을 거론하며 "이것이 북한에 적용했던 규정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라면서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해에 북한과 다른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애시당초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북한 방문에는 특정한 목적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비건은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전반에 대해 "우리는 이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고 내년에 몇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다음 만남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건 대표는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이 모든 활동은 단지 한미 간 협력뿐만이 아닌 북한과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그 작업은 비핵화로 시작하지만, 우리 국가 간의 관계 변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굳은 약속을 포함한다"고도 말했다./연합뉴스
디트라니 "실무협상 가동으로 비핵화 로드맵 마련…제재 일부완화"디플로매트 편집장 "취약한 데탕트…北 '예전방식' 귀환 신호 보낼 것""트럼프, 북미관계 어젠다 재설정 기회"…"기회의 창 닫히고 있다" 지적도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미관계 전반과 북핵문제 해결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대좌로 협상 답보가 해소되고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시각과 '톱다운' 방식에 내재된 한계가 실무협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교차했다.또 내년에도 협상의 답보가 계속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강경한 태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미 군사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3일(현지시간)까지 나흘에 걸쳐 대북 전문가 27명의 내년 북핵 전망을 실었다.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바라건대 2019년에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연초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무진이 정기적으로 만나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 과정에서 워싱턴DC와 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수반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맞물려 미국이 제재 일부 완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북한에 대한) 동맹이나 핵심적 방어의 희생이 없다면 외교는 추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면서 "보상은 분명히 하되 나중으로 미뤄야 하고 최대의 압박은 유지하되 대화에 문제가 생길 때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아태지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의 앤킷 판다 편집장은 올해 한반도의 정세를 '취약한 데탕트'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긴장완화 상태가 내년에도 지속하겠지만 취약성이 좀 더 분명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북한이 제재 완화나 최소한의 제재 면제에 있어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경우 '예전 방식'으로 귀환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판다 편집장은 내년 북미협상에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진전에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김 위원장이 은밀히 핵무력을 확대하는 와중이라 진전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실무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와 협상하게 될 때까지는 비핵화 외교는 허울 뿐이고 김 위원장의 기분에 휘둘렸던 올해와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2019년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알려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양쪽이 취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달성할 만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북미의 어젠다를 재설정할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에 회의론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후속 조치에 대한 이해의 공유 없이 끝나면 (북미) 양쪽에 불만이 더 커질 것이고 그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내년에도 관여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비건 대표의 언급을 빌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생산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은 "일정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늦추고 얼버무리는 북한을 참을 수 없어서 애정을 담았던 말들을 가혹한 말들로 반드시 바꿀 것"이라며 "2019년엔 대단한(high) 드라마가 예상된다"고 했다./연합뉴스
"문서교환 방식…이산가족 화상상봉 내년초 진행 추진"정부는 북측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이번 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쪽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 간의 실무협의가 문서교환 방식으로 이번 주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남북은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남북간 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측이 치료제를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정부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인도적 협력 차원의 치료제 지원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감을 얻어냈다.이후 전달 분량과 방식 등에 대해 북측과 실무협의를 한 뒤 제공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백 대변인은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하면서 (내년) 연초에 남북 간에 화상상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화상상봉이 이뤄지는 시기가 연초인가, 아니면 화상상봉 관련 협의를 연초에 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두 개를 다 포함한다"고 답했다.화상상봉을 하려면 남북 간에 영상을 주고받기 위해 북측에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반입해야 하며, 한미는 이들 장비의 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 중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