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GM 미국 공장이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GM 문제 때문에 수입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M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또는 GM의 구조조정을 빌미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수입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소형 트럭 사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수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형 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라며 “그 것(그 세금)은 ‘치킨세로 불린다”고 적었다. (The reason that the small truck business in the U.S. is such a go to favorite is that, for many years, Tariffs of 25% have been put on small trucks coming into our country. It is called the “chicken tax.”)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 것(치킨세)을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에 있는 공장들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If we did that with cars coming in, many more cars would be built here and GM would not be closing their plants in Ohio, Michigan & Maryland. Get smart Congress.)이어 “또 우리에게 자동차를 보내는(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GM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Also, the countries that send us cars have taken advantage of the U.S. for decades. The President has great power on this issue-Because of the GM event, it is being studied now!)치킨세는 미국이 1964년부터 소형 수입트럭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말한다. 당시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다는데서 이 명칭이 유래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GM의 구조조정이 수입차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 일본, 유럽 등 미국에 많은 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타깃이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AT) 개정 과정에서 일정 수량까지는 고율 관세를 면제받아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일본과 유럽은 수입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별도의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만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2월께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GM은 부진한 승용차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전기차 등 미래 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북미 생산공장 5곳과 해외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인력 1만4000여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폐쇄 또는 업무전환 조치가 확정된 공장은 미국 4곳, 캐나다 1곳이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발언을 내놓은 덕이다.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7.70포인트(2.50%) 급등한 25,366.4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1.61포인트(2.30%) 상승한 2,743.78에, 나스닥 지수는 208.89포인트(2.95%) 급등한 7,291.59에 장을 마감했다.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이날 이코노믹클럽 강연에서 "금리가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지만, 경제에 중립적인 금리 범위의 바로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금리가 중립금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발언이다.또 "연준의 통화정책이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지표에 더욱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준은 당초 올해 네 차례에 이어 내년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시나리오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미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 소식이 지속해서 관심을 끄는 가운데, 파월 의장 발언으로 투자심리가 한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글로볼트의 톰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말까지 잡음이 지속하겠지만, 결국은 무역 정책과 연준 관련 더 완화적인 메시지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말 진행될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도 낙관적 기대가 우위를 점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한 무역전쟁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해 중국과 타협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일 "백악관은 모든 차원에서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 기대를 자극했다.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도이날 스페인 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향후 5년 동안 10조 달러를 수입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어느 때보다 외부 세계에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또 "투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투자자들이 중국시장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자동차 관세 도입에 대한 글을 올려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픽업트럭과 같이 수입 승용차에도 관세를 부과했다면 GM이 미국 내 공장을 폐쇄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자동차 관세 관련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에서는 미국 내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놔 자동차 관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높였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자동차 관세 도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GM 구조조정 발표에 '수입차 고율관세'로 대응 검토 시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내 공장이 문을 닫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의 소형 트럭 사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수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형 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고율관세인 '치킨세'(chicken tax)를 언급했다.치킨세는 1964년부터 미국이 수입 소형 트럭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일컫는다.당시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그것(치킨세)을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에 있는 공장들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우리에게 자동차를 보내는(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GM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GM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에 따라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지속해서 위협해왔다.앞서 일부 외신은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상무부의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 제출 시한은 내년 2월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부과 관련 결정이 언제 나올지에 세계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GM은 내년 말까지 북미 생산공장 5곳과 해외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인력 1만4천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폐쇄 또는 업무전환 조치가 확정된 공장은 미국 4곳, 캐나다 1곳이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GM을 살렸는데, 우리가 받은 '보답'은 바로 이것"이라고 성토하며 "전기차 프로그램을 포함한 GM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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