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재계 의견 전달
"경제 어렵고 헤지펀드는 공세
기업 부담 감안해 속도 조절을"
“경제는 어렵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공세도 거세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은 크게 위협받고 경쟁력도 흔들릴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여당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26일 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러 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흔들리고 쏟아지는 규제 폭탄에 짓눌린 판에 당정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냐고 되물은 것이다. 여·야·정은 최근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손 회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자동차 및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마저 크게 꺾였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며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투자가 줄고 경제활력마저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견기업인들도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법안이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을 건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공정거래법 강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크게 꺾였습니다.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건넨 말이다. 기업들이 ‘규제 폭탄’에 짓눌린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워질 것이란 호소다.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안방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손 회장의 우려다.여·야·정은 최근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협의할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맥을 같이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정경유착 관행을 없애고 소액주주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다.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따로 뽑고 선출 과정부터 의결권을 제한해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기업엔 비상이 걸렸다. 지분 쪼개기(3% 이하)를 통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외국 투기자본이 대기업 감사위원 자리를 ‘싹쓸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서다. 감사위원은 이사를 겸임하기 때문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감사위원을 장악하면 무리한 배당이나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새로 뽑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현행 상법 역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당정은 이를 법으로 의무화해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이사회에 진출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 지분율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최소 비율(1/총 선임이사 수+1)을 넘어서면 ‘몰아주기’ 투표로 무조건 한 명 이상을 원하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다.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가 함께 도입되면 ‘재앙’ 수준의 위협이 닥칠 것으로 우려한다. 상당수 기업의 이사회 멤버 절반 이상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갈 공산이 커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의 틈을 파고드는 헤지펀드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창민/도병욱 기자 cmjang@hankyung.com
경제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된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법정 최저임금 대비 한 달간 최대 40%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높아져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법제처에 법률 검토의견 제출 "공평성·객관성 등 문제"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경총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경총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따라서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9천50원이 돼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천900원) 대비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주휴 시간'과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 면에서나 시급의 본질적 정의 면에서나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 현행 행정지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수에 주휴 시간처럼 '일하지 않는' 유급처리시간까지 합산해 시급을 산정해왔다.이 같은 행정지침은 최근 '주휴 시간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정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이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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