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재계 의견 전달
"경제 어렵고 헤지펀드는 공세
기업 부담 감안해 속도 조절을"
“경제는 어렵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공세도 거세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은 크게 위협받고 경쟁력도 흔들릴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여당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26일 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러 온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흔들리고 쏟아지는 규제 폭탄에 짓눌린 판에 당정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냐고 되물은 것이다. 여·야·정은 최근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손 회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자동차 및 철강,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마저 크게 꺾였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며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투자가 줄고 경제활력마저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견기업인들도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법안이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을 건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