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립유공)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이하 보훈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이다.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져,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해당 유가족, 관련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을 보훈처에서 주관한다는 것이다.
6·10 만세운동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 보훈처에서 주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훈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을 위해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위상을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연구·편찬·보급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사적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도 인근 동포·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사적지 보존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e-현충시설지킴이' 운영 활성화 등 국외 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보훈혁신위는 보훈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11일 발족한 보훈처의 자문기구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고 5일 밝혔다.그간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은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그러나 소정의 보증료만 내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보훈처가 지난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보증보험은 올해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에 적용된다.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제도이다.연간 약 3만명에게 2천1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보훈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과거정권 위법행위 조사…"국정원 압력으로 몽양기념사업회 지원중단"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행사 식순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보훈처 위법행위 진상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재발방지위는 최근 2개월여 조사를 벌였다.재발방지위는 "5·18 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면서 "이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5·18의 노래 제정 경위 보고에 따른 BH 반응)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재발방지위는 특히 제32주년 기념식 공연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차단하고자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1분 30초) 또는 전주(1분 30초) 도입, 무용·특수효과 등을 추가해 기립과 제창의 시점을 헷갈리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개정 저지 활동에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박승춘 처장 재임 시절 독립유공자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재발방지위는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에는 매주 실적을 보고토록 했으나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편향된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2016년 5월 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참전유공자는 2만8천여명이 등록했고 독립유공자는 4명만 직권등록한 것도 편향된 결과"라고 밝혔다.재발방지위는 아울러 보훈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여운형 기념관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16년에는 중단했다고 덧붙였다.이는 "2015년 4월경 국정원 정보관이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 지원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몽양 역사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면서 "당시 몽양 여운형기념관에서 주최하는 시민강좌의 주제 인물에 이승만, 김일성, 박헌영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재발방지위는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보훈처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보훈처는 "기념사업회의 교육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미등록 원인, 몽양여운형 기념관 예산지원 중단 등을 조사해왔다./연합뉴스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안중근 의사 가묘가 있는 서울 용산 효창공원이 독립운동 성지로 지정돼 성역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국가보훈처는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보훈처는 연내 효창공원 성역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 의뢰 등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의 이런 방침은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훈혁신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덟 분의 독립유공자가 안장돼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정신이 깃든 공간이 아니라 한낱 공원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고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을 권고했다.보훈처 관계자는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성역화하기로 했다”며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성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과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묘소를 비롯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와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 등 임정 요인 묘역이 있다.효창공원은 독립유공자 묘소가 들어서면서 1989년 사적 제330호로 지정됐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