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지주회사 규제 등을 통해 대기업을 옭아매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2월 경총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손 회장이 정부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규제를 잇따라 내놓자 ‘작심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8일 서울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기업인은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경영하는 사람”이라며 “정부는 이런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기보다)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파는 중소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은 8일 서울대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염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손 회장은 “경제 상황은 기업 생산량과 투자 내용, 실업률 등을 통해 계산하는데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며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결국 기업이 활발히 투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모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흔들린다”며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기업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업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론 현재의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반(反)시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사적 이익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협력업체와 나누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익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다음주에 공식 반대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익 공유는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남북한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통일이 되면 시장이 넓어지는 등 유리한 점이 많겠지만 당장 남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측이 개성공단에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다만 핵문제가 심각하게 걸려 있는 데다 북한이 개방하고 싶어도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과거에는 기업 경영을 하는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며 “기업이 더 조심해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기업을 존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 규범과 관행이 현재 제도와 충돌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판단은 상식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