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출범
시장 직속으로 '청년청' 신설
'청년의회' 정책 발굴·예산 집행
일부선 자칫 '눈먼 돈' 지적도
서울시가 시장 직속기관으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청’을 신설하고 ‘청년의회’를 상설기구화한다. 매년 청년의회에 예산 500억원을 배정해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맡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시킨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실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확대한 공무원 조직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기관이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등 사실상 청년 자치기구로 활용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단체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운영을 맡는다.
청년자치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만19~34세)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등이다. 청년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은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청년으로만 구성되는 서울청년의회가 숙의와 토론, 공론화를 거쳐 청년자율예산 명목으로 배정된 총액 내에서 안을 짜고 서울시에 제출한다.
서울시 실·국·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청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청년인지예산제도 시행된다. 또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약 200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재 평균 4.4%에서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참석 청년위원은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를 구축해 인력풀로 활용한다.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단체나 기업이 입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도 시행된다.
청년자율예산제가 자칫 ‘눈먼 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 차원에서 예산 기획과 집행, 감독을 책임질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의 성과도 분명하지 않은데 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올해 2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수당의 경우 성과지표인 취업률도 측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말 자치정부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조직을 구성한 뒤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