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7.25 14:30 수정2018.07.25 14: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강은구 ... 2 "형사제재는 최후의 수단… 공정거래법 형벌규정 없애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 규정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규정이 많지 않은 데다 선진국과 비교해 조항도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 3 공정거래법 개편 토론회 열려… 경제계 의견 내달 정부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과 25일 양일간 상의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