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논쟁보다 '기업 의욕 되살리기'가 시급하다

경기 논쟁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은 최근 잇따라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반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아직 경기 회복세는 유효하다”며 정부 경제팀을 거들었다.

민간연구소와 정부·국책연구원의 경기 진단은 엇갈릴 수도 있다. 수출 고용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의 해석을 놓고 어떤 지표에 더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민간연구소들이 일제히 경제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책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경기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경기 논쟁의 근원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투입에 의한 대증적 처방에 의해 단기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신(新)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보다 위축시키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이 넘쳐날 뿐,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만 해도 법무부가 기업 경영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상법 개정에 나섰다. 이래서는 기업 경쟁력 향상도, 경제 활성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은 모두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이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