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견나온 청와대 행정관, 5명 중 1명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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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근무 금지로 급증…대부분 민정수석실에 근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공무원 5명 중 1명은 경찰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통령비서실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중인 정부 부처 공무원은 108명이다.
전체 행정관 가운데 19.4%인 21명은 경찰청에서 파견됐다. 대부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속해 있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실이 아닌 비서실에 경찰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행정관도 11명이나 됐다.
검찰 파견 행정관은 0명이었다. 지난 2월부터 청와대에 검사 파견을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청와대 근무가 금지됐다.
청와대 행정관은 1급인 비서관 아래로 공무원 급수 기준 3~5급의 고위직에 속한다. 중앙 부처로 따지면 국·과장급이다. 각 부처에서는 ‘A급 인재’를 청와대로 파견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 근무 뒤 승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 파견 근무는 출세 코스로 여겨졌다. 관가에서는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행정관을 파견하느냐에 따라 부처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미현/박종필 기자 mwise@hankyung.com
22일 대통령비서실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중인 정부 부처 공무원은 108명이다.
전체 행정관 가운데 19.4%인 21명은 경찰청에서 파견됐다. 대부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속해 있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실이 아닌 비서실에 경찰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행정관도 11명이나 됐다.
검찰 파견 행정관은 0명이었다. 지난 2월부터 청와대에 검사 파견을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청와대 근무가 금지됐다.
청와대 행정관은 1급인 비서관 아래로 공무원 급수 기준 3~5급의 고위직에 속한다. 중앙 부처로 따지면 국·과장급이다. 각 부처에서는 ‘A급 인재’를 청와대로 파견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 근무 뒤 승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 파견 근무는 출세 코스로 여겨졌다. 관가에서는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행정관을 파견하느냐에 따라 부처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미현/박종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