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빗LIVE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연


뉴스래빗은 10일 오전 7시 20분부터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리는 한경밀레니엄포럼을 생중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수립 중인 재벌 개혁안에 대한 합리성을 설명하고 경재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뉴스래빗은 김 위원장 초청 강연을 유튜브 공식 계정(www.youtube.com/newslabit) 라이브로 한경닷컴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웹 및 PC웹에 연동 생중계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래빗라이브
김상조 공정위원장 래빗라이브
이날 김 위원장은 '로마인 이야기'를 인용, "시저조차 '역사에 기록된 대참사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선의에서 시작된다'고 했다"며 "하물며 공정위원장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규제 체제를 만든다고 해도 의도된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을 맞춰가려는 방식은 안된다"며 "정책 문제를 한 부처의 한 법률만을 놓고 사고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부서 칸막이 해소를 들었습니다. 그는 "공정법 상법 등 모든 정부부처가 가진 규제수단, 법률 수단을 풀어놓고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고민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부처의 부서 칸막이를 들어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위에 쏟아진 갑을관계 해소 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지금 공정위에 경쟁자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한다. 경쟁법 취지와 요구가 다른게 너무 고민"이라고 곤혹스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 관련 공정위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가면 공정위가 민원처리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민원처리는 당사자와 분쟁조정기관을 거치면 된다"며 "공정위는 집중적 민원 발생 사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안은 공정위 권한 밖이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그걸 넘어 일자리를 만드는 공정위 직접 개입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역할은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1차 분배가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기업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공정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고 한 적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물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규제 완화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공정위 역할론에 대해 "정말 고민이 많다"며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접근법 및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해당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묶여 빅데이터 관련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간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회 관련 발언에 대해선 "답변을 생략을 하겠다. 이 문제 계속 언급하면 3년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다"고 웃음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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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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