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중 재화의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1) 수요 증가 - 공급 증가 (2)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3) 수요 감소 - 공급 감소 (4) 수요 감소 - 공급 증가 (5) 수요 불변 - 공급 증가
[해설]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반대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만약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정답 ②
[문제 2] 아래 그림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2) 시장균형가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서의 가격보다 낮다.
(3) 시장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서의 거래량보다 낮다.
(4)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5) 정부가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위의 그림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편익을 발생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적 가치에 제3자의 편익 증가가 포함돼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최적생산량은 사회적 가치곡선이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거래량보다 많다. 시장균형을 최적상태로 바꾸려면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방법이며 정부가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 방안 중 하나다. 정답 (5)
[문제 3] 아래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고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경제학적 용어를 고르면?
· 집밥 대신 외식…한국 ( A ) 역대 최저
· 일본 ( A ) 29년 만에 최고…조리식품 증가 및 엔저 영향
(1) 지니계수 (2) 빅맥지수 (3) 엥겔지수 (4) 슈바베지수 (5) 앳킨슨지수
[해설] 엥겔지수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연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 비중이 감소한다는 가계 소비의 특징을 발견했다. 이를 엥겔법칙이라고 부른다. 빅맥지수는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구매력평가지수의 일종으로, 맥도날드 빅맥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슈바베지수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 등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앳킨슨지수는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를 말한다. 정답 (3)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