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국 무역보복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부·국방부 등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국이 취하는 보복 조치는 극단적 자국주의에 빠진 비이성적 행위”라며 “G2 강대국 답지않은 치졸한 행동이자, WTO를 무시한 행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이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돼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해 놓고 이렇게 중국이 보복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한중 FTA 위반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침체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특별 융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현재 검토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