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식·외환 거래시간 30분 연장…중소기업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가능

세제·금융

안경·가구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일러스트=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8월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주식과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 별도로 적용된다. 기본 세율은 20%지만 탄력세율 10%를 부과할 수 있다.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국내로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대상은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에 한정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특례로 적용하는 17%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수출 중소기업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은 사업자가 원재료 등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로 수입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국세를 체납한 중소기업 등은 제외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