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여배우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불거지며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굳이 언론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사건이 모티브가 된 영화가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잊힌 성범죄 사건들이 주목되는 경우들도 많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국민적 법 감정이 고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억울한 피의자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수사 전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제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의 처음부터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몇 가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매년 1회 이상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⑥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⑦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가서 20년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한번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하게 되면 형량을 치루더라도 20년 동안 온·오프라인 상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된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법률 지식의 부족함과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변호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도움을 얻고 싶다면 법무법인 한음의 형사전문변호사 전담팀에 성범죄 사건에 관해 의뢰해볼 수 있겠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