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덕목 중 무엇이 최우선일까. 전문지식, 성실과 헌신? 다 좋다. 행정은 완전 독점의 영역이어서 업무 역량 비교도 쉽지 않다. 인성은 더욱 판단이 어렵고, 엄밀한 의미에선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법의 수호’, 특히 헌법적 가치의 수호가 아닐까. 역사교과서 개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미흡한 역량도 근본은 이 문제다. 왜곡된 교과서가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었건만 헌법 수호라는 공무원 최고의 책무를 방기해오다가 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국기·국가 부인하는 공무원도

공직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내가 속한, 공직 인사를 연구하는 포럼에서 공개된 사례를 소개한다. 국회의원 4명, 인사혁신처장 등이 함께하는 이 포럼에서 몇몇 공직 인사 개선안이 발표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공무원 K국장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애국가 제창을 않겠다는 공무원까지 있다.” ‘북조선공화국’의 당원 관료가 돼야 할 이가 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그런 공무원조차 솎아낼 수 없을 정도로 공직의 신분을 과보장한다는 게 문제다.

인사혁신처가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경쟁 분위기 도입도 좋다. 전문성과 청렴도 제고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헌법을 파괴하려는 이를 공직에 둔 채로는 다 부질없다. 보수 교육과 검증은 이래서 중요하다. 일부 신입 사무관의 좌편향 의식이 심각하다고 인사처 간부들이 걱정만 할 일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직에서 먼저 확실히 해둬야 한다. 신입들도 몇 년이면 중견이라고 힘주고, 다시 몇 년이면 금세 리더로 행세한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주제의 그 포럼에서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나타났다. 공직의 특성을 좀 안다는 소위 인사전문가들도 ‘우수 인재가 몰린 공직…’이라는 말을 연발했다. 우수 인재라는 근거가 기껏 100 대 1을 넘는다는 7급, 9급의 경쟁률이었다. 공시족이 수만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인재라고? 그러면 경쟁률이 제일 높은 순경들은 공직 내 최우수 그룹인가.

공직 최고덕목 ‘헌법가치 수호’

공무원을 폄하하자는 것도, 공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터무니없는 칭송으로 말단 실무자들까지 ‘관료’로 둔갑하는 걸 경계하자는 것이다. “구청의 하급직까지 현장을 기피하는 풍조도 걱정”이라는 K국장의 또 다른 지적이 의미심장했다. ‘나, 이래봬도 수백 대 1 시험 통과한 엘리트거든!’ 이런 자부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힘든 업무는 ‘업자’를 찾고, 거친 일은 계약직, 인턴을 시키기 마련이다. 세월호 사건 때 연간 1억원을 받는 현장의 간부가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비판받은 적 있다. “그렇게 받으면서도…”라는 개탄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차라리 연봉 5000만원이면 몸을 사리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수당 등으로 1급 급여를 받는 순간 4급직이 특급 관료인 양 착각하는 것이다. 바닷물에 뛰어들라고 위험수당까지 고액을 지급하는데, 거꾸로 “1억원짜리인 내가 어떻게… 잠수업자 불러!”로 된다. 스스로는 업자 동원 계획이나 세우고, 선발 기준이나 정하는 고귀한 관리자가 돼 버린다.

다원화한 민주 시대에 공무원 역할이 뭐가 대수냐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 않다. 공직은 여전히 중요하다. 나라 망치는 쪽으로 보면 공무원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