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지경에서 겨우 벗어난 기업이 최장기 파업을 벌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강성노조다. 문제는 금호타이어 노조 같은 곳이 이 회사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 노조도 마찬가지다. 생산과 판매 차질로 파생되는 무수한 협력업체의 피눈물도,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현지 상공인의 호소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비기업’들을 살려둔 결과다. 국민 혈세까지 투입해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놓으니 이제 와서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격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노동개혁이 왜 가장 절실한 과제인지 거듭 확인됐다. 더 이상 ‘귀족노조’와 하염없이 입씨름을 반복할 시간도 없다.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회안전망 예산 배분 문제도 있고 입법 절차도 있어 시일이 다급하다. 10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 되면 정부입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은 확고하게 이행돼야 한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협상이라는 명분 아래 밤새워 같은 주장만 되풀이한대서 될 일이 아니다. 최 부총리는 엊그제 또 한 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작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과 시행이다. 쟁점이라는 임금피크제나 저(低)성과자 해고요건 완화가 노조의 동의사항도 아니다. 노동개혁 이후에도 한계산업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