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위헌 해당" 새누리당 헌재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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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 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정희수(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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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줄이고"…'세제 대수술' 띄운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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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강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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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향한 '도 넘은' 비하 표현…'여혐' 논란까지 번졌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전현직 영부인을 향해 '여성혐오' 수준의 부적절한 호칭이 유튜브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하하는 용어인 '돼멜다'가 언급된 영상이 6월 현재까지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로 지난달(16건)에 비해 9건이 증가했다. 그전까지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콘텐츠의 수는 5건 미만이었다.'돼멜다'는 돼지와 필리핀의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의 합성어로, 지난 2022년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매 및 대여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관련 영상의 총조회수도 5월에는 171만 뷰를 돌파한 데 이어 6월에도 100만 뷰를 넘어서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이는 최근 지난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비 논란이 불거진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간의 수의 계약서상에 당시 기내식비 총액이 6292만원에 달했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친문재인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실제 김 여사의 식사비는 105만원이라면서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전체 5%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도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격분했다.이러한 여성 혐오적 비하 용어의 피해자는 김정숙 여사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하 용어인 '쥴리' 관련 영상은 매월 100여건 안팎으로 올라오고 있다. 앞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021년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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