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3)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1000명도 많아요.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700명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내년 초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63·사법연수원 10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다른 후보가 “연간 1000명 배출로 줄이겠다”고 얘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소 대표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을 넣거나 비난하는 일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부쩍 늘어났다. 법률 시장의 과당 경쟁 때문”이라며 “수급 조절을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 라고 말했다.

소 대표는 1980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으며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고 율촌에 들어왔다. 율촌 대표가 된 건 2012년이다. 법률시장에서 조세법 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2007~2009년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지냈으며 당시 변협 산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책 특별위원회 워원장을 맡기도 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율촌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날 계획이다.

소 대표는 변호사 수급 조절을 위해 로스쿨 통폐합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법조계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된다”며 “로스쿨 설립인가 재심사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 대표는 “교육부가 설립인가 재심사를 하다 보니 사학의 얘기가 많이 반영돼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옮기는 게 로스쿨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법원 등에 있는 공무원 법조인은 로스쿨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변협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젊은 변호사나 소형 로펌에 대한 지원책도 여러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고충지원센터를 만들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새내기 변호사를 멘토-멘티로 연결시켜주겠다는 공약도 세웠다. 현재는 유명무실화돼 있는 대한변협 연수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 대표는 “대형 로펌이 특정 영역은 수임을 삼가는 등 중소형 로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 주장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것에 대해서는 “변협이 ‘오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소 대표는 “법률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철학이 없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변호사가 입법 문제까지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